이혼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개인의 명예와 감정이 얽힌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감정보다는 이성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겪은 이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선이기 때문에, 이를 놓친다면 아무리 명백한 불륜이라도 법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핵심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될까?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

혼인 관계에서 한쪽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감정과 권리, 법적 책임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그 중에서도 제3자인 상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최근 가정법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상간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이혼보다는, 상간자에 대한 대응을 먼저 알아보시곤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