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에서 한쪽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감정과 권리, 법적 책임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그 중에서도 제3자인 상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최근 가정법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그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상간 행위에 대해서 곧바로 이혼보다는, 상간자에 대한 대응을 먼저 알아보시곤 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한 상간자는, 혼인이라는 법률상 보호받는 관계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상간자가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지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혼인의 실체를 파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는지’입니다.
이는 문자, 사진, 호텔 출입기록,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로 입증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혼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이혼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 액수는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효를 넘길 경우, 아무리 명백한 외도 증거가 있더라도 법적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입니다.
SNS 메시지 하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하나, 심지어 통화 횟수까지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사건의 중심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소송을 대신해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시점, 혼인 파탄의 원인, 상간자의 고의성 등 세밀한 분석과 주장 정리가 필요하며, 법률적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엄격한 요건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두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법률상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침해당한 혼인관계에 대한 회복과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법적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라는 제도는 법이 피해자의 편에 서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적 기준과 전략을 명확히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혼인은 보호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법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