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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예식장 계약부터 청첩장 제작,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상대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되었다면, 이대로 모든 감정적, 경제적 손해를 떠안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가 혼인 약속을 저버렸을 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혼은 이혼보다 덜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만큼 법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파혼위자료 문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기준과 증거를 토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단순한 파혼? 아닙니다, 책임이 명확한 사안입니다
‘결혼 전에 헤어졌을 뿐인데,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에게 분명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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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는 약혼 자체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일방의 부당한 약혼 해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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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단순한 성격 차이 수준이 아닙니다.
명확한 신뢰 파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예정인 상태에서 외도를 저질렀거나, 큰 빚이나 건강 문제를 숨기고 있었던 경우,
혹은 일방적으로 결혼을 파투 내면서 아무런 사전 고지도 하지 않은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약혼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안기며, 법원은 그 책임을 무겁게 봅니다.
다만, 아무리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결혼 준비 관련 계약서,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입증할 자료 등은 모두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잘못한 건 분명한데 말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자료 금액, 감정이 아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파혼위자료는 감정에 따라 부풀려서 청구하거나, 반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며,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법원이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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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정도가 크고,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3,000만 원을 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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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할까요?
첫째, 결혼 준비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되었는가입니다.
식장 예약, 예물 교환, 혼인신고서 준비 등 구체적인 준비가 많을수록 위자료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둘째, 파혼 통보의 시기와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혼식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문자 한 통으로 통보한 경우엔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되어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파혼의 원인이 되는 귀책 사유의 심각성입니다.
배신감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외도나 사기 행위, 폭력,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넷째,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역시 포함됩니다.
신혼집 계약금이나 스드메 계약 위약금 등 실질적인 금전 손실이 명확히 있다면 위자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파혼위자료는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하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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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물·예단 문제, 복잡해 보여도 원칙은 간단합니다
파혼위자료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예물과 예단의 반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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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주고받은 반지, 시계, 혼수 물품 등은 실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상회복’이 원칙인데요.
민법상 ‘원상회복’은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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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과 예단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제공한 쪽에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파혼이 된 경우에는 제공한 예물 외에도 정신적·경제적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물이나 예단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사진,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단을 부모님께 전달한 경우에는부모님의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물 반환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쌓아왔던 기대와 행복이,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분명 견디기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그냥 묻고 지나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은 억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파혼이라는 말 한마디로 포장하기에는, 그 이면에 있는 고통과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상처에 대한 합당한 법적 위로이자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