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받게 되면 대부분 취득세 문제부터 떠올립니다.
분할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내 명의로 돌리면 어떤 부담이 생길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재산 일부를 몰래 숨기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세금 걱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간과하게 되고 이는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숨겨진 재산의 흔적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만 신경 쓰면 놓치는 것들
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경우,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이혼에 따른 분할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에 따른 분할이어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 걱정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지 여부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공동재산이라 생각했던 것 중 일부가 실제로는 빠져 있다면, 본인이 받아야 할 분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재산분할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정확히 파악되었는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보다 앞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배우자의 재산내역 전반입니다.
숨겨진 자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취득세 부담은 오히려 실제 수령 금액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숨겨지나
이혼 직전 급히 제3자 명의로 계좌를 옮기거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오래된 수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법인 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은닉이 더 정교해졌습니다.
심지어 배우자 몰래 사업자 명의로 빼돌린 수익을 숨기거나,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을 일부러 누락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이 공식 재산 목록에 오르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보다 더 중요한 건 은닉 가능성에 대한 감시와 탐색입니다.
법원은 일방 당사자의 정보만으로 분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전부라는 가정하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배우자의 소득 흐름,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숨은 자산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은닉 재산을 밝혀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전 반드시 해야 할 검토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 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자산 외에도, 상대방의 수입 흐름, 자산 증감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심 가는 항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자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했다면, 추후 민사책임이나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문제는 이처럼 전체 구조 속에서 일부분일 뿐, 핵심은 정확한 재산 파악과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입니다.
특히 사업체가 있는 경우, 회사 자금과 개인 자산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자료 분석까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내기보다, 재산 전체를 검토하고 나서 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의 제출자료만 믿고 협의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은닉 자산을 발견해도, 일단 확정된 협의에 대해서는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도 줄이고 분할 권리도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명의 이전이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분할 대상에 누락된 자산이 없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놓친 재산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