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죠.
친구들이 '그래도 너네 남편은 퇴직금이랑 공무원 연금이 빵빵하게 나와서 부럽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든든한 남편의 직업과 연금이 참 믿음직스러웠는데,
지금은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공부원배우자불륜을 저질렀다니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인 배우자와 다르게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상태로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공무원은 품위유지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무원배우자불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감정적인 대응은 안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었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놀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감정적으로 동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는 마음에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기도 하구요. (이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가 나는 마음에 펑펑 울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위 두가지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과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잃을 수 있는 권리들을 생각하여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때입니다.
공무원배우자의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중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징계 처분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수위의 징계로는 파면처분이 되어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여 공무원배우자불륜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다면?
여러분이 화가 나는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법조인으로서 여러분의 법적인 이득을 고려한다면 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에 불륜 행각에 대해 알릴 시,
공무원배우자불륜 사건과 별개로 형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협의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른바 진흙탕싸움이 될 수 있기에 저희들은 결코 권유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심지어 이런 행위로 배우자가 직장을 잃게 될 경우 혼인 기간이 길어 배우자의 연금 수령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재산분할 시 함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정되어 2016년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의 미래를 망쳐버리고 싶은
목적이라면
신뢰를 깨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불륜 행각을 벌인 배우자를 벌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공무원 배우자가 징계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처분부터
✔️ 경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있습니다.
✔️ 중징계로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외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높은 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행각을 한 데에 대해서는 법원이 훨씬더 중하게 다루고 있기에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도 일반 직업을 가진 자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외의 진행 내역은 공무원배우자불륜 역시 마찬가지로, 외도 행각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불법한 요소가 개입이 되면 재판 시 증거로 채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역시 또한 별도의 형사 소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로는
- 당사자들이 함께 있거나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것,
- 둘이서 주고 받은 메세지나 통화 기록을 캡쳐해두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블랙박스나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합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트를 하며 결제한 카드 명세서나 해당 사실을 함께 알고 있는 증인이 있다면 진술을 받는 것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혼이라는 답안지에 동그라미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결과와 안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본 법인으로 연락주셔서 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아 공무원배우자불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톡톡히 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