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결심까지도 쉽지 않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이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려는 진심이 있었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서로 자란 환경도 다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마찰이 생깁니다.
조금씩 쌓인 오해와 갈등이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협의나 조정 절차를 거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지만
이미 출국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서로의 인연을 정리하려면 외국인 이혼서류가 먼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지만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첫 단추부터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친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셨을 텐데,
행정적인 절차조차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겠죠.
오늘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적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면 먼저 외국인 이혼서류가 제대로 송달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을 내야 재판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거나 한국 내 주소가 확실하지 않다면 송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주변을 통해 행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인이나 친척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고 남아있는 행정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외국인 이혼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 서류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해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국제이혼에서 종종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 만능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분명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이혼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말로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수소문, 출입국 기록 확인, 행정기관의 정보 조회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이 기각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혼서류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만약 공시송달이 허용된다면 이후 절차는 훨씬 간단해집니다.
소장이 게시된 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이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반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원활히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시송달의 문턱은 낮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이혼서류를 제대로 송달하지 못한다면 아예 소송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의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제도와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죠.
무엇보다 외국인이 관여된 사건은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변수가 많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큽니다.
공시송달 역시 준비 과정에서 빠짐없이 증빙을 마련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은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유선상담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연락드릴 것이니, 부재중전화나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