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국경을 넘는 순간, 사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법적인 이야기들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미국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는 한 순간의 결정만으로 모든 게 정리되지 않죠.
문화도, 언어도, 제도도 다른 두 나라의 경계를 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낯선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혼절차에 대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국내에서의 기준만 알고 있다면 예상 밖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진행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미국인과 이혼을 결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방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글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긴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마다 차이가 크고, 예외도 많기 때문입니다.
꼭 끝까지 읽으신 후, 상황에 맞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인과 이혼하는 방법
미국 이혼절차는 그 시작부터 다소 당황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 해도, 미국의 어느 주에서 혼인이 등록되어 있느냐에 따라 관할권부터가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마다 이혼에 관한 법이 상이하고, 관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만약 미국 내 주에서 이혼을 진행한다면 보통은 최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그 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재판소가 이혼 사건을 접수해주는데요.
이런 절차를 모른 채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되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사람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국제송달, 관할 문제, 영문 번역 공증 등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 절차로 가는 경우라면 미국 이혼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비협조적인 경우라면, 재판 자체가 공전되기 쉽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되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갖춰야 하고 국내 판결을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하죠.
혼자서 해결하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과 이혼소송 시 주의할 점
가장 우선해야 할 건 상대방의 ‘실제 소재지’입니다.
미국 이혼절차가 문제라기보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연결된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안일하게 접근해선 안 됩니다.
- 또 하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에서 복잡도가 확 올라갑니다.
한국 법원에서 양육권을 정하는 판결을 내려도, 미국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미국 법원의 결정이 한국과 충돌할 때도 있어서 이중국적 아동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 재산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해외 계좌나 미국 내 부동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관건입니다.
상대가 숨기려 들 경우, 조사권한이 없는 개인이 알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이혼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미국 이혼절차의 흐름뿐 아니라 국제법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번역과 공증은 단순한 행정절차처럼 보여도 법률문서에서는 용어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중요한 문서가 무효로 처리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복잡하고 낯선 절차,
혼자서 마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말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막막하다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얻을 수 없는 디테일이 너무 많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정보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물론 문서 하나 잘못 제출했다고 해서 당장 패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소송 전체의 방향을 흔들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해외 자산의 위치, 자녀의 거주지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제이혼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