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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거짓말,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나?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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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유무를 속인 상대,

처벌 가능할까?

연인 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귀는 남성이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결혼한 적 없다”, “곧 이혼할 예정” 등 그간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최근 ‘유부남거짓말’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안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부남거짓말,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먼저 ‘유부남거짓말’로 인한 법적 대응은 크게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사에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면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결혼사실을 숨긴 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즉 고의적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부남거짓말’은 단순한 사적인 일탈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을 농락한 중대한 기망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의 확보가 관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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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도 가능할까?

기망과 사기의 경계

그렇다면 ‘유부남거짓말’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부남이 결혼사실을 숨기고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면 이는 기망을 통한 재산 편취로 간주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준강간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접근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크고,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기에 ‘유부남거짓말’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형법상 위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적 대응,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유부남거짓말’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송금 내역 등 관계의 진정성과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는 법리적 구조에 기반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기망의 고의, 피해자의 신뢰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논리적인 주장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은, 단순히 분노나 감정에만 기대어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부남거짓말’이라는 키워드만으로 법률적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사실 확인과 법적 해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피해자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유부남거짓말’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연애 실패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삶의 궤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은 “내가 속은 게 잘못인가”라며 자책하거나 문제 제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법은 기망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관계가 진실되지 못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신의 이야기는 반드시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유부남거짓말’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신중하게 준비하시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판단은 결국 재판부가 하겠지만, 그 판단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전략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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