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거짓말 이혼사실을 숨겼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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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9. 16:58

진실을 감춘 채 시작된 관계의 위험성

연애에서 거짓말은 크든 작든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보라면, 법적 책임까지 따르게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사례 중 하나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돌싱거짓말이 문제되는 상황이죠. “그 사람이 이혼한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돌싱거짓말이 실제로 어떤 법적 판단을 받는지, 그리고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전 이혼 사실 은폐는 기망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한 경우’ 당사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기란, 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혼인의 결정을 유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돌싱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초혼이라고 거짓말하며 상대방과 혼인한 경우, 그 사실이 발각되면 ‘혼인의 중요한 판단 요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혼인의 성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중대성’과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돌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그것을 혼인 결심의 핵심적 요소로 삼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싱거짓말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와는 별도로, 돌싱거짓말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예컨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까지 한 뒤, 상대방의 돌싱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혼인을 취소한 경우,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돌싱거짓말은 단순한 연애의 문제를 넘어서서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과거사 고백 여부를 넘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점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이런 기망행위가 ‘통상인의 결혼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돌싱거짓말로 인해 혼인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분노나 실망감만으로는 소송을 제대로 이끌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정황, 그 사실이 혼인의 중대한 결정 요소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주변 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인 기간 중 어떤 사실들이 은폐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돌싱거짓말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전략적 소송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꾸게 됩니다.

관계의 시작에는

반드시 진실이 필요합니다

돌싱거짓말은 단순한 허세나 과거 은폐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자체로 혼인의 효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특히 혼인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임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면, 법은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에서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그 거짓말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말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진 않지만, 돌싱거짓말처럼 혼인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전략이 필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진심 없는 시작은 결국 법정에서 그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