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계약서 한 장 써놨다고 다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함께 살기 어렵다는 마음.
그렇다고 법적 혼인을 끝내는 일까지 감당하고 싶지는 않은 경우.
그럴 때 종종 등장하는 말이 바로 ‘졸혼’입니다.
낯설었던 단어도 이젠 방송, 기사, 주변 대화 속에 흔하게 자리잡았지요.
|
법률 상담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
졸혼을 선택한 이들은 대부분 평온한 일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리 배우자와의 관계가 꽤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해요.
감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법적인 관계도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래서 졸혼계약서라는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단지 '각자의 삶을 살자'는 구두 합의로 끝내기엔 남겨진 숙제가 많습니다.
졸혼을 결심한 순간
졸혼은
말 그대로 부부라는 관계를 ‘졸업’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생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자녀, 생활비 문제는 감정과는 별개로 남는 법입니다.
가령, 함께 쌓은 재산이 있는데 앞으로의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만 해두었다면,
그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무효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졸혼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집 명의는 누구 것인지, 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졸혼계약서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쌍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걸 글로 남기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졸혼계약서만 있다고 법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계약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작성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상담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실시간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상담 바로가기
졸혼계약서가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졸혼계약서를 통해 서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건 결국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작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외도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죠.
졸혼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니까 혼인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서 안에 관련 조항이 모호하거나 빠져 있었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쉽게 말할 수 없겠지요.
생활비 분담, 자녀 문제, 외부 이성과의 관계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추상적인 표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고요.
|
그래서 졸혼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쓸 때는, 조항 하나하나가 명확해야 하며, 법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졸혼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공증을 받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사적 합의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그 조항이 법리상 유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어떤 의도로 작성되었는지, 조항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법정에 가게 됐을 때, 이 계약서가 어떻게 해석될지를 고려해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이 다 알기란 쉽지 않죠.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래서, 졸혼을 고민 중이라면 계약서를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장치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졸혼이라는 결정은 분명 각자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의미일 겁니다.
다만, 그 존중이 현실과 충돌하지 않도록 대비책은 세워야 합니다.
합의계약서는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만,
법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람 사이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이
법적인 정리입니다.
스스로 계약서를 써보고 인터넷 양식을 따라 작성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충분하다고 단정짓는 건 위험합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짧은 상담 한 번이 오래된 갈등을 막아줄 수도 있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편하게 저희 쪽으로 문을 두드려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