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빼고는 비율 얘기 못하죠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맞벌이부부라면 막연히 5:5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정말 반반이 기준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이 보통 50:50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원칙이 아닙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율이 결정되며, 단순한 절반 나눔이 아닌 실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여도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에 오랜 기간 헌신했다면 비경제적 기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전업배우자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업 유무나 명의 여부만으로 분할 비율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기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 입증은 협상 또는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기여도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정교한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공동 명의 통장이나 생활비 사용 내역, 가족 부양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 내역, 부동산 관리·임대 수입 자료, 자녀 학업 관련 지출 자료 등도 기여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수입이 없어 기여 입증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가사노동의 시간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수집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령,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 등과 관련한 사진이나 일정표, 가족 돌봄 이력 등이 그 예입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신뢰도 높은 주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홀하게 접근하면 자신이 실제로 해온 역할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수치로 바꾸는 싸움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핵심입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 전략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산분할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는 재산 목록부터 기여도 입증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인정되는 기여도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류와 증거, 일관된 진술이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일정 지분에 대해 분할이 가능합니다.

단, 결혼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은 빠르게 선별해내고, 분할 대상 재산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감정적 대립이 격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부분은 협의를 유도하되 법적 근거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닌, 삶의 정당한 몫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은닉하거나, 기여도를 축소하려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가사노동, 육아, 경제활동에 참여했다면 그 자체로 분할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그 주장을 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황자료와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변호사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재산 나눔이 아닌, 지난 세월의 책임과 기여를 수치로 환산하는 민감한 과정입니다.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차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