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 이혼? 모두 가능한건 아닙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관계는커녕 손끝 하나 닿지 않는 시간이 몇 년째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로 피하고,
‘마음이 안 간다’며 외면하고,
이제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거부하더군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매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거부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관계 단절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모른 채 소송을 진행했다가 기각되면 되레 상처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관계 단절만으로는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괴로워도, 법적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즉, 부부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그 이유가 상대방의 귀책에 있는지, 일방적 거부인지, 상호 갈등의 결과인지 이 모든 걸 따져야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우울증, 출산 후 트라우마 등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유보가 이해될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방적인 거절이 반복됐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입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녹취, 문자, 상담기록, 진료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그 흐름을 법리 구조 안에서 재구성해야 하죠.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아야만 실제 법정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성적 의무, 그리고 ‘거부’가 갖는 의미
민법 제826조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조 의무’에는 성적 관계도 포함됩니다.
즉,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혼인 관계 유지를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를 ‘부부 간 정당한 의무 위반’으로 보며 이혼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행위가 장기화됐고, 그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황에 따라 상대방이 ‘성관계 거부’가 아닌 ‘감정적 거리를 두고자 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본인이 먼저 관계 회피의 원인을 제공했단 반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설득 싸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법적 근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혼, 말이 아닌 ‘증거와 설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만큼 외로운 사람 또 있을까’
그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이혼 생각은 더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부부관계 거부 이혼’이 성립되려면 먼저 그 거부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
그 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는 점, 그리고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걸 스스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구성하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서류와 주장으로 끌어가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다가 서면 구성이나 증거 제출 순서에서 어긋나면 가진 자료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감정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재판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성공 여부는 ‘누가 더 상처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말했느냐’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까지 외면당하는 시간.
그게 반복된다면,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사는 의미도 점점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부부관계 거부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의 언어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지운 순간부터,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그 준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 입장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