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불충분 이혼이 청구기각 되었다면 반드시 [체크]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속앓이만 하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는 ‘의심’만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외도증거불충분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한 장, 통화 내역 하나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오늘은 외도증거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도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외도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청구와 이혼사유로서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외도가 사실로 인정되어야만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제3자가 늦은 시간에 차량에 함께 있었던 사실, 전화 통화를 자주 나눈 사실, SNS로 친밀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고 해도, 이 자체로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외도증거불충분으로 위자료 청구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2022르31245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모텔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심지어 CCTV 일부 영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법원은 “부정행위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간음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입증을 요구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거나, 상간자와의 구체적인 성적 내용이 담긴 메시지, 혹은 고백이 담긴 녹취파일 등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외도증거불충분으로 위자료 청구에 실패하고, 오히려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역공을 당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소송은 감정적 손실만 남깁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여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감정이 아닌, 논리와 입증이 전부입니다. 

 

특히 외도증거불충분한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법적 입증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전략이 적합한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처럼 관련 판례와 증거 판단 기준을 잘 아는 전문가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청구를 피하고 실익이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하지 않지만, 정당한 절차는 지켜줍니다

외도 문제는 인간의 내면을 깊이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을 그대로 법정에 가져간다면, 결과는 결코 기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도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분쟁이 재판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