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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절차? 위자료까지 확실히 받아내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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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폭력, 모욕.

그 모든 걸 참아온 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였고, 이혼하자고 말했더니 오히려 당신 탓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야.”

“그래, 이혼하자. 근데 위자료는 없어.”

여기서 물러서면요?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새 삶을 시작할 겁니다.

혼자 끙끙 앓던 시간은 당신 몫으로만 남겠죠.

재판상이혼절차는 그 모든 억울함에 책임을 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위자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분노가 아니라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 위자료를

어떻게 더 유리하게, 더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상대에게

유리한 판을 왜 받아줘야 합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그냥 조용히 협의로 끝내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처리 속도도 빠르고, 감정 다툼도 줄일 수 있다며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그런데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 말을 꺼냈다면,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고,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협의 쪽으로 유도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 반은 줄게, 대신 위자료는 조금만 하자”며 금액을 정해 서류를 내미는 경우.

겉보기엔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위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작성한 합의서가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효력 없음'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당시의 합의가 정당한 절차나 정보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판까지 갈 사안이라면, ‘협의’라는 말에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조용히 끝내자는 제안 속에는 조용히 덮고 가자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그 책임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재판상이혼절차의 마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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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하려면, 법이 인정하는 ‘사유’부터 갖춰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해 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증명되어야 하죠.

그중 대표적인 건 이렇습니다.

1. 외도(부정행위)

2. 가출 및 연락두절

3. 폭언·폭행 또는 심각한 모욕

4. 배우자 가족의 학대·무시

5. 생사불명 3년 이상

6.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상처’만으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증이 핵심입니다.

대화 녹취, 병원 기록, 사진, 문자 내역, CCTV, 제3자의 진술까지.

이 모든 자료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유책 사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상대가 재판상이혼절차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나중에 벌어질 불리한 상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거예요.

 

 

위자료, 제대로 청구하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장기간의 외도, 반복된 폭력, 경제적 방임, 심리적 괴롭힘 등 복합적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증거의 품질’입니다.

많이 모았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단 촬영이나 불법 녹음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요.

결국 승패는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잘 모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다만 그 판단은 법률전문가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해서 허둥대다 기각당하거나, 낮은 액수로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 준비는 꼼꼼하게, 전략은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땐,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혼은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자, 그간의 잘못에 책임을 묻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다면, 거기에 맞는 대가도 따라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절차는 길고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법적으로도 손해 보지 않도록.

이제는 냉정하게 판을 읽고 정확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하지만, 더는 미루지도 마세요.

혼자서 어렵다면 제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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