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간소송?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져보려면

감정이 상한 부부 사이에 상간 문제까지 얽히게 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특히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그 끝이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시게 됩니다.

이른바 쌍방 상간소송이라는 상황은 감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구조를 갖고 있죠.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 잘못했으니 끝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법적 절차로 접어들면 상황이 꽤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간이 문제가 된 부부 사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자연스레 드러날 겁니다.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

상간소송이 단순한 감정의 발산 도구로만 오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소송은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즉, 법원은 감정보다는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누가 더 구체적으로 입증했는가가 핵심이 되거든요.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모텔 출입기록 같은 디테일이 오히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건,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제3자에 대한 소송의 구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는 반면, 상간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쌍방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경우 어떤 소송이 먼저 제기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셨다가는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험 있는 법률전문가와의 전략적 협의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서로 상간을 저질렀을 때 전략

쌍방 상간소송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상대도 잘못한 상황.

이때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서로 똑같이 잘못했다”는 말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행위 시점, 정도, 동기, 그리고 사후 대응 등을 모두 따져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먼저 외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배우자가 보복심에서 외도를 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유무, 관계 정리 여부 등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한 상호 잘못이 아닌 ‘상황의 맥락’이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을 얼마나 정리하느냐보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경로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할 건, 소송의 부담 자체입니다.

쌍방이 서로에게 소송을 걸게 되면,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정작 원하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때론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어느 시점에서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단지 법률 지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현실적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쌍방 상간소송에서 ‘잘 싸우는 것’보다 ‘덜 다치는 방향’을 찾는 일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정 하나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니까요.

사람 사이의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과 사실이 복잡하게 얽힌 상간 문제는 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감정에 휘둘리거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만 믿고 움직이기에는 실제 소송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전략을 누가 함께 짜주느냐가 결국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쌍방 상간소송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이 사라지거나 중립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더 큰 후회를 남기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문가의 조언이 가장 절실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