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계산 기준과 실제 산정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도 자녀의 양육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분담을 초월하는, 아이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산정계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 소득에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또는 “상대방이 과소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정당한 기준이 뭔가요?”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는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계산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소득 자료와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대법원 산하 가사소송실무위원회가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바탕으로 최소·중간·최대값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00만원이고, 자녀가 1명이며 미취학 아동이라면 월 양육비로 약 100~120만 원 수준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축소할 때 대처하는 방법

 

실제로 양육비산정계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소득 증명’입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거나,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실제 수입을 축소해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무자료 외에도 통장 내역, 부동산 보유현황, 고액 소비 정황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러한 절차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땐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보세요

양육비산정계산 과정은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녀 수나 나이 외에도, 장애 여부, 교육비 지출, 부모의 부양의무 수준 등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자료를 정리하고 논점을 명확히 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빙자료 확보도 미리 준비된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협의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지요.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입니다. 

 

양육비산정계산은 이 책임을 수치화하는 과정이고, 그 안에는 자녀의 복리라는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거나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양육비 산정에서 억울한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자녀를 위한 결정이기에, 신중하면서도 공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