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악의적유기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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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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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는 단순한 동거 이상의 법률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동거·협력·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을 거부하는 등, 기본적인 혼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법적으로는 '배우자악의적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배우자악의적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가정생활을 방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악의적'이라는 점인데, 단순한 별거와는 구분되며, 유기 행위에 고의성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병든 배우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안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의도, 유기 기간, 유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법률 적용의 현실

판례에서도 배우자악의적유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예컨대,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호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을 피한 점을 들어, 명백한 악의적 유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악의적 유기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그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유기한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별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유기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배우자악의적유기 사안을 다투는 재판에서는 유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의료 기록,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법원이 유기를 사실로 인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고가 유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 책임은 대부분 원고 측에 있기 때문에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가사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주장과 입증의 연결 고리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순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악의적유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물론,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적 유기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더는 참기보다 법률적 대응을 고려할 시점입니다.

다만 이혼은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상담과 신중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배우자악의적유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