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재산분할 할 때는 기여도부터 신경쓰세요

이혼을 결심하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아마 사태를 더 복잡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건 바로 돈일 겁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공유된 재산도 많고, 그 안에는 각자의 기여도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큼 가져갈 자격이 있느냐’, 즉 이혼절차 재산분할이 큰 쟁점이 되기 쉬운데요.

부부 각자가 이후의 생활을 위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감정에 치우친 상태에서 재산문제는 대충 넘기려 하시거나 혹은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률적 대응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부분이 정리된 이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혼절차 재산분할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께 상황에 따라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안내드리려 합니다.

 

 

 

협의서 쓰면 끝일까?

 

많은 부부가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합니다.

그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니죠.

다만, 문제는 ‘정리된 줄 알았던 재산분할이 나중에 문제로 다시 불거지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재산분할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유효한 건 아닙니다.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명만 있다고 완벽한 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공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강박이나 사기의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쪽이 경제적으로 월등히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합의서라면,
법원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서명한 경우
나중에 재산을 숨긴 정황이 드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내려진 결정이, 몇 년 뒤 재정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협의이혼은 합의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합의가 이뤄졌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 재산분할 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한 장의 문서가 향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소송이혼시 재산분할 전략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미 파국으로 치달은 상황이라면 결국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절차 재산분할이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이때부터는 매우 치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기여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어느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이때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업주부의 기여입니다.

직접적인 수입이 없었다고 해서 기여도가 낮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판례에서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평가를 법원이 알아서 해주지는 않아요.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두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만큼 받아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일부러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상황이라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 확보 요청을 하거나
제3자 기관을 통한 자료 조회도 가능하긴 한데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이혼절차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법만 알고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판단력, 전략, 그리고 경험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그 공정함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명확한 주장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대부분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재산관계, 입증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결국 많은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혼을 고려 중인 분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

빠르게 법률자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