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사유라면 빚재산분할 꼭 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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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2025. 5. 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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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은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가족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혼 사유로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단순히 관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함께 떠안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재산분할로 나눠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피해 배우자에게 큰 부담인데요.

이 글에서는 도박중독이혼사유를 근거로 한 이혼소송에서 빚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재산분할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도박, 충분한 이혼사유죠

배우자의 도박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고,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채무를 남긴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되며, 도박 중독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가 무너졌거나, 자녀의 양육 환경이 악화된 경우에는 법원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도박 중독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도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행 행위가 반복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도박중독이혼사유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상 이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생긴 빚, 나눌 필요 없습니다

이혼할 때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채무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빚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재산 형성과 무관하거나, 일방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발생한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빚은 공동 생활에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배우자가 나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 제외' 또는 '일방 책임 채무'로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박 사실을 부인하거나, 채무의 용도를 숨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채무 발생 경위와 관련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설 도박장 송금 내역, 대부업체 채무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의 정황 증거를 통해 도박 관련 채무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처럼 부채에 대한 책임 분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재산 은닉 의심된다면

도박 중독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명의를 타인 앞으로 돌리거나, 현금 인출을 반복하고, 심지어 허위 채무를 만들어 빚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하게 되면, 피해 배우자는 정당한 분할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할 때는 재산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보험계약, 퇴직금 예상액 등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특유재산(혼인 전 보유 재산 등)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유지·증식된 부분이 있다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 소득으로 갚은 대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입증하면 특유재산 일부도 분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법원에서도 최근에는 실질적 기여도와 혼인 기간 내 형성 과정을 중시해 판단하고 있어, 단순한 명의보다 형성과정의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결별하는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분리해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재산 확인 없이 진행되는 이혼은 불균형한 결과를 낳기 쉽고,

도박중독 이혼사유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재산 추적이 필요합니다.

도박중독이혼사유는 단순한 성격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사정입니다.

빚 부담을 막고 숨겨진 재산까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공정한 재산분할이 가능하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적 조력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