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이혼, 참지 말고 법으로 해결하세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금이 간다”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혼인의 본질은 상호간의 신뢰와 충실 의무입니다. 

 

그 균형이 깨졌을 때, 특히 불륜이라는 배신이 발생했을 경우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까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혹시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또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불륜관계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으로도 배우자의 혼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호텔 출입 영상 등 불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제척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륜관계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불륜을 했으니 재산분할을 포기시킬 수 있나요?”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 개념으로, 귀책사유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가 기여한 재산 형성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륜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불륜 지속 기간, 자녀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10년 이상 혼인한 부부 중 한 명이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경우, 위자료로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륜관계이혼은 전략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불륜관계이혼은 감정의 문제인 동시에 법적 전략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게 되는데, 이때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 속에서는 주장과 입증의 타이밍, 증거의 적법성, 자녀 양육권 확보 전략 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서둘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구조와 결과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법적 구조 안에서 객관화하고, 감정적 판단을 줄여줍니다. 

 

특히 불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반격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혼자의 판단보다 정확한 정보가 먼저입니다

불륜관계이혼은 단순히 감정적 고통을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권리와 책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급한 판단이나 증거 부족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훨씬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움직이는 영역이니까요.

불륜관계이혼이라는 아픈 선택 앞에 서 있다면, 최소한 그 과정만큼은 당당하고 합리적이길 바랍니다. 

 

법은,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