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진실은 법정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고대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는 “정의는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일, 특히 ‘외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며,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혹시 요즘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외도의 증거를 확보했지만, ‘배우자외도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기 앞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결정에 앞서 확신이 필요하다면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흔히 말하는 ‘외도’ 또는 ‘불륜’이며, 

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외도의 입증입니다. 

 

단순한 문자나 통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모텔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함께 찍은 은밀한 사진, 제3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서적 배신도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적 외도나 감정적 배신 역시 반복성과 친밀성, 은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배우자외도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입니다.

특히 위자료의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지속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싸움입니다

배우자외도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권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법률 대리인의 역할’입니다. 

 

법정에서는 사실관계의 입증뿐 아니라, 소송 전략, 주장과 입증의 시기, 반대편 주장에 대한 방어가 승소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예컨대, 외도 증거가 명확함에도 이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주장을 놓치는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억울하면 참지 말고, 싸우려면 정확하게 싸워야 합니다.”

배우자외도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고통 속에 머물지 마세요.

감정은 위로받아야 하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이혼 이후의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배우자외도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정의가 당신 편이길 바랍니다.